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에는 원천세가 적용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소득세 체계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단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천세 제도의 기본,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의 범위, 원천세 적용 여부, 신고 절차,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풀어드립니다.
1. 원천세의 기본 구조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배당,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연금소득 등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원천세는 ‘선납 개념’으로,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이 원천세 대상은 아닙니다.
법에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규정한 소득은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르므로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
2. 비과세 소득이란?
비과세 소득은 법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정한 소득입니다.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한도)
- 자녀 보육수당, 육아수당
- 국민연금 보험급여, 산재·고용보험 급여
- 군인 전투수당, 일부 공무원 수당
- 출산·사망·재해 보상금 등
비과세 소득은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원천세를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지급 시점부터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3. 분리과세 소득이란?
분리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 자체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예시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 14% 원천징수 → 분리과세(2천만 원 이하일 때)
- 연금소득: 연간 1,200만 원 이하 수령액 → 분리과세
-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종결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복권 당첨금: 지급 시 20~30% 원천징수 후 종결
즉,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세가 적용되지만, 이미 원천징수 단계에서 과세가 끝나므로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4. 원천세 적용 여부 정리
따라서 “비과세 소득은 원천세 자체가 없고,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세로 종결된다”가 핵심입니다.
5.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근로자의 식대
회사에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 급여에서 세금이 전혀 떼이지 않음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
사례 2｜은행 예금 이자
이자 발생 시 은행이 14% 원천징수
→ 소득자가 받는 금액은 세후 이자 → 연간 이자합계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 → 추가 신고 없음.
사례 3｜연금수령액
연간 1천만 원을 연금저축에서 받음 →
지급기관이 3% 원천징수 → 연간 1,200만 원 이하이므로 종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
사례 4｜복권 당첨금
당첨금 지급 시 20% 원천징수 → 지급
단계에서 과세 완료 →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6. 주의할 점
- 한도 초과 시 종합과세 전환: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초과 시 전체 연금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되므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예컨대 식대 비과세도 월 2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 이중과세 오해: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난 것이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종결 세금입니다.
7. 신고·관리 절차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종결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과세 소득도 원천세가 있나요?
A1. 없습니다.
비과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천징수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Q2. 분리과세 소득은 신고해야 하나요?
A2. 원천세로
종결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Q3.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원천세는 어떻게 되나요?
A3.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기관은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Q4. 국민연금은 원천세가 있나요?
A4. 있습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Q5.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A5.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해당 과세로 종결됩니다.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9. 결론
비과세 소득은 원천세가 아예 없고,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세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종합과세 소득은 원천세 후 최종 정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금융·연금·근로 관련 항목은 해마다 세법 개정이 잦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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