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국가 세금인가요, 지방세인가요?
급여명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천세. 회사에서 매달 소득세를 떼어 가지만, 막상 이것이 국가에 내는 세금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천세의 성격과 국세·지방세 구분, 그리고 실제 납부 구조를 정성스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의 기본 개념
원천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지급자가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소득 발생 ‘원천’에서 징수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로자의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등 다양한 소득에서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세는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많은 분들이 "원천세=국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소득세 (국세) : 1차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 재원에 포함됩니다.
- 📌 지방소득세 (지방세) :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쓰입니다.
👉 따라서 원천세 = 국세(소득세) + 지방세(지방소득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원천세의 실제 징수 구조
회사가 직원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20만 원 공제 (국세)
- 2)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2만 원 추가 공제 (지방세)
- 3) 근로자 실수령액 = 300만 원 - (20만 원 + 2만 원) = 278만 원
이때 회사는 근로자 대신 원천세 총 22만 원을 징수해, 국세청(소득세)과 지방자치단체(지방소득세)에 각각 나눠 납부합니다.
4. 원천세의 납부 주체와 의무
- 👨💼 납세의무자 :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근로자, 프리랜서, 투자자 등)
- 🏢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징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주체(회사, 금융기관 등)
즉, 원천세는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납부는 회사가 대신 해주는 구조입니다.
5. 원천세와 연말정산·종합소득세의 관계
원천세는 어디까지나 예납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추정치로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근로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프리랜서·사업자)에서 확정됩니다.
- ✅ 원천세 > 실제 세액 → 환급
- ✅ 원천세 < 실제 세액 → 추가 납부
따라서 원천세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포함한 ‘중간 납부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6. Q&A
Q1. 원천세는 전부 국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천세에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Q2.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Q3. 원천세를 많이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보다 더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원천세는 국가 세금일까, 지방세일까? 정답은 두 가지 모두입니다. 원천세에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가 이를 대신 징수해 각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원천세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국세만 떠올리지 말고, 지방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천세의 정확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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