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환급도, 절세도 사라집니다. 세무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원천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입니다.
두 제도 모두 기존에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을 고치는 절차지만, 방향성과 적용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천세 수정신고 vs 경정청구의 개념부터
절차·기한·효과까지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 회사나 개인이 어떤 경우에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 원천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정의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과소신고), 아예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납세자가 스스로 바로잡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세무서 입장에서는
“추가 세금 납부”가 목적입니다.
경정청구는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을 때(과다신고·과다납부)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나는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2. 발생 상황으로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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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상황:
- 원천세율을 잘못 적용해 적게 납부한 경우
- 급여대장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 퇴사자 지급분을 빠뜨린 경우
- 사업·프리랜서 보수 지급 시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
경정청구 상황:
-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잘못 잡아 더 낸 경우
- 인적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해 세금을 과다 낸 경우
- 중복 납부로 세액이 이중 계산된 경우
- 시스템 오류로 실제보다 큰 금액이 납부된 경우
3. 절차의 차이
4. 기한과 가산세 규정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1개월 내 수정 → 가산세 90% 감면
- 3개월 내 수정 → 가산세 75% 감면
- 6개월 내 수정 → 가산세 50% 감면
- 1년 내 수정 → 가산세 30% 감면
- 1년 초과 → 감면 없음
경정청구는 과오납을 발견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환급권은 소멸합니다.
5. 신고·정정 절차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해당 세목(원천세)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선택
- 수정신고는 잘못된 항목 수정, 추가 세액 계산 → 납부
- 경정청구는 과다납부 사유·금액 기재 → 환급계좌 입력
- 지방소득세(위택스)도 동일하게 정정 필요
6. 사례로 보는 차이
사례 1｜수정신고
6월 급여 원천세 신고에서 100만 원을 덜
신고한 사실을 7월에 발견. 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100만 원과 가산세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1개월 내 수정이므로 가산세 90% 경감 혜택 적용.
사례 2｜경정청구
프리랜서 지급 시 식대 비과세를 누락해
30만 원을 더 납부. 2024년 신고분이라면 2029년까지 경정청구 가능.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심사 후 30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7. 리스크 관리 포인트
- 원천세 오류는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위택스 병행 정정이 필수
- 수정신고는 늦을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조기 발견·즉시 정정”이 원칙
- 경정청구는 5년 시효가 지나면 권리 상실, 환급 불가
- 내부 급여·보수 대장은 오류 사유·정정 내역을 반드시 기록·보관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덜 낸 부분은 수정신고, 더 낸 부분은 경정청구로 병행합니다.
Q2. 환급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해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Q3. 수정신고를 늦게 하면 불이익이 큰가요?
A. 네. 기한이
지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1년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Q4.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정정해야 하나요?
A. 네. 국세
정정과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위택스에서 정정해야 합니다.
9. 결론: 선택 기준은 간단하다
원천세 수정신고 vs 경정청구의 차이는 결국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돌려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부족분을 보완하려면
수정신고, 과다분을 환급받으려면 경정청구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정신고기한 + 5년이 한도이지만,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가산세 절감,
경정청구는 늦지 않을수록 환급권 보장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원천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과다·과소 여부에 따라 각각의 루트를 실행하세요. 작은 정정이 큰 세무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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