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가산세, 챙기면 환급입니다. 원천세 과다·과소 신고는 흔한 실수지만, 정정 절차를 제대로 알면 피해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관점에서 원천세를 과다, 과소 신고했을 때 어떻게 정정하는지 개념부터 실제 처리 흐름까지 정리합니다.
원천세란 무엇인가?
원천세는 급여·상여·인건비, 프리랜서 보수,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자가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사업자·단체이며, 매월(또는 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 납부합니다. 이때 계산 착오, 인적공제 반영 오류, 간이세액표 적용 실수 등으로 과다·과소 신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정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과다 신고와 과소 신고의 의미
- 과다 신고: 실제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 즉,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낸 상태. → 환급 대상
- 과소 신고: 실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즉, 세금을 덜 낸 상태. → 가산세 및 추가 납부 가능
둘 다 방치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과다 신고는 돌려받지 못하고 묶여버리고, 과소 신고는 추후 세무조사·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은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입니다.
정정 방법의 기본 구조
원천세 정정은 크게 두 가지 루트로 구분합니다.
1. 과다 신고 정정 절차
원천세 과다 신고는 흔히 급여 입력 오류, 비과세 항목 누락, 공제 적용 실수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처리합니다.
- 수정신고: 과다 신고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과세기간 이행상황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 차액 환급은 다음 달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 청구.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과다 납부액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서를 제출.
예시) 5월 원천세로 1,000만 원 납부했는데 실제는 800만 원이 맞았다면, 200만 원은 수정신고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은 계좌 입금 또는 차월 차감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2. 과소 신고 정정 절차
원천세 과소 신고는 더 심각합니다. 추후 세무조사로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 납부: 원천징수세액과 차액을 즉시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주민세 10%)도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세액의 10~20%) +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5%)가 붙을 수 있음. 다만 자진 수정신고 시 일부 감면.
예시) 6월 원천세로 500만 원만 신고했으나 실제는 7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빨리 수정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는 줄어듭니다.
3. 지방소득세(주민세) 정정 병행
많이 놓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입니다. 원천세(국세)를
정정하면 반드시 같은 금액을 위택스 또는 지자체 시스템에서 지방소득세도
정정해야 합니다.
국세만 고치고 지방세를 방치하면 과소 신고 상태가 계속됩니다.
정정 시 제출 서류
- 정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과다·과소 발생 사유서(내부결재용)
- 급여대장·지급명세서(정정 전·후 대조)
- 통장 사본(환급금 수령 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정신고서
정산의 타임라인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 (지급월의 다음 달)이 마감입니다. 정정은 언제든 가능하나, 자진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환급 청구(경정청구)는 5년 이내 신청해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습니다.
사례로 보는 정정
사례 1. 과다 신고
프리랜서 지급 시 비과세 경비를
반영하지 않고 3.3%를 과다 공제, 실제보다 50만 원 더 납부 → 수정신고 후 50만 원
환급 신청.
사례 2. 과소 신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을 잘못해
100만 원 덜 신고 → 수정신고, 100만 원 추가 납부 + 가산세 5만 원 부과.
리스크와 대응
- 리스크: 방치 시 세무조사 추징, 가산세, 신용·거래 불이익
- 대응: 조기 자진신고, 내부검증 프로세스 구축, 회계시스템 자동화
정정 후 관리 포인트
- 내부 급여·보수 계산 로직 재검증
- 소득자에게 환급·추가징수 내역 고지
- 국세·지방세 정정 결과 문서 보관
- 재발 방지: 간이세액표·세율표 최신 업데이트
Q&A
Q1. 과소 신고를 발견했는데 수정신고 안 하면?
A.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까지 부과되며, 자진 수정 대비 부담이 커집니다.
Q2. 과다 신고한 금액은 자동 환급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환급됩니다.
Q3. 지방소득세는 자동 정정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위택스 등 별도 정정 필요.
Q4. 퇴사자 원천세 과소 신고는 어떻게?
A. 회사가
수정신고·추가납부하고, 퇴사자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됩니다.
결론
원천세 과다·과소 신고 정정은 “수정신고·경정청구·지방세 정정”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과다 신고는 환급 기회,
과소 신고는 가산세
위험입니다.
발견 즉시 신속히 정정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전략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를 따라 자가 진단해보세요. 작은 준비가 큰 세금 리스크를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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